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

 

 

1.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교제폭력과 같은 이성 간의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이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에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음 발생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러 달 동안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반복적으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작동시켜 이웃에게 큰 소리를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주변 이웃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충분한 정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일부 소개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가.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스토킹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생활형성의 자유를 침해하여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도의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성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스토킹 행위의 성립 여부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큰 소리를 발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괴롭히려 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웃 간의 분쟁에서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