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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될까 두려워요. 형사사건 피고인으로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다행인 경우가 있는 반면, 한 순간의 경미한 실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퉈야 할지 받아들이고 말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있으실텐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벌금형을 받으면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결혼하거나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 문제되지는 않을지’ 등에 관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금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 형의 종류와..

1.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교제폭력과 같은 이성 간의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이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에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음 발생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러 달 동안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반복적으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작동시켜 이웃에게 큰 소리를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주변 이웃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충분한 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법령입니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의 교제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에 시행된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된 스토킹대응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범죄 유형을 추가하고, 스토킹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만약 교제 중인 이성이나 배우자 소유의 차 안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를 확인할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형법 제321조의 자동차 수색죄입니다.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내부로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은 해당 행위를 자동차 수색죄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1조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1조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제대로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져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 형량의 경우 단순 횡령의 처벌수위를 말하는 것이기에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성추행 또는 성폭력과 같은 사건의 경우 적지 않게 발생하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처방법과 형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찰조사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성범죄로 안일한 대응으로는 형량이 매우 높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입니다. '渡河’는 강을 건넌다는 의미로, 의뢰인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위기와 기회 모든 순간 법무법인 도하가 함께 하겠습니다. * 형사 - 수사 대응 (피의자, 참고인 조사 참여) - 형사 소송 - 고소 대리 - 피해자 변호 *민사/가사 - 손해배상(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소송 - 물품대금 소송 - 이혼 소송 -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위자료 청구 청구 소송 - 양육비, 양육권 청구 소송 *기업법무 - 회사의 설립, 조직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자문 -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의 해임 등..